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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증 장애인의 돌봄 공백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게시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중증 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등록되었습니다.

청원 게시자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활동지원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까지 제도적으로 배제될 경우 돌봄 부담이 온전히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고 정작 필요한 지원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에서는
1급 이상 중증 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정 수준의 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등록 후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이후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2시 기준 359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돌봄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인력지원 역시 장애인의 안정적인 삶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과 사회적 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F4257DEBBD355FE064B49691C6967B